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을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들에게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하면서 한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더탐사 기자들이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ｍ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더탐사는 이 결정서 사진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결정서 내부에 기재된 한 장관 자택 주소가 아파트 호수만 가려진 채 공개됐다.
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은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통보서에는 긴급응급조치 내용과 불복 방법에 대한 내용만 적히며, 피해자 주소는 담기지 않는다.
이와 달리 스토킹 피해자에게 보내는 결정서에는 접근금지 범위의 기준이 되는 피해자 주소와 구체적 결정 사유 등이 기재된다.
경찰은 더탐사 측에 통보서와 결정서를 모두 보냈다고 밝혔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더탐사 측이 항고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사유가 자세히 적힌 결정서를 함께 보냈다”며 “더탐사 기자들이 이미 주소를 알고 집 앞까지 찾아갔던 만큼 결정서를 보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정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한 장관 주소는 가리고 결정서를 보냈어야 했다”며 “더탐사에 결정서를 보낼 땐 주소가 제삼자에게 공개될 거라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명백한 범죄 수사 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서경찰서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진상조사를 마치는 대로 감찰 착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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