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산업계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대상 화물기사는 약 1만 명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임시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대규모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돼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자동차·반도체 등 핵심 수요 산업의 생산 차질을 야기할 수 있어 철강·석유화학 분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이후 출하량이 평시 대비 11%에서 100% 수준으로 회복된 반면 철강·석유화학 분야의 출하량은 저조한 상태다.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에 불과하다. 육송 출하가 대부분 중단돼 약 1조 3000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석유화학 제품 출하량도 평시 대비 20% 수준에 불과하다.
추 부총리는 “집단 운송 거부 장기화 시 최악의 경우 철강 분야에서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에도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석유화학 공장 가동을 멈추면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 차질 등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생산 차질이) 9월 태풍 피해,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철강 산업과 글로벌 과잉 공급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나아가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핵심 수요 산업의 생산 차질을 야기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며 “화물연대는 명분 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하루 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해 국가 경제의 정상화, 민생 살리기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철강 분야 운송사 155곳과 화물기사 약 6000명, 석유화학 분야 운송사 85곳과 화물기사 약 4500명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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