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예산 부수 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들을 위해서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새로운 (예산)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희가 서민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마이동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당 태도 때문에 진척이 없다”며 “제일 큰 장애물은 (정부·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가 원안을 동의하든지 부결해서 준예산으로 가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태도로 보인다”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도 막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 못할 지라도 다수의 국민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 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민이 맡긴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국민 감세를 해 나가겠다”며 “소수의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방기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시기를 당부드린다”며 해임건의안 수용을 촉구했다. 또 여당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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