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을 이틀 앞둔 13일 여야의 간극은 계속됐다. 법인세 인하안을 두고 양측 모두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수정 예산안을 단독 의결할 가능성도 현실화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새해 예산안 담판을 시도했지만 또 이견만 확인했다.
김 의장은 “합의 처리가 불발될 경우 세입·세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조만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회동 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액 중심의 수정안이 거의 완성 단계”라고 운을 뗀 뒤 “민주당안 통과 때는 여야가 합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처리도 무산된다”고 압박했다.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일주일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내 법인세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가 협상을 더욱 꼬이게 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입법부 국회를 자신을 위한 ‘통법부’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라며 “국회 개입을 2022년에 하겠다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여야의 평행선 대치가 계속되자 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다. 김 의장은 15일을 최종 예산 처리 시한으로 못 박고 정부안과 수정안을 모두 상정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이 단독 예산안을 처리했던 전례가 없었던 만큼 4차 협상 시한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김 의장이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단독 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협상이 워낙 진척이 안 돼 민주당안의 통과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법인세 인하를 수용하는 대신 여당이 민주당의 서민 감세안을 주고받는 형태로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에는 여권이 거리를 두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 감세안에 비판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어제와 기류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은 해소된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 주 원내대표는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며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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