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회장 후보 가운데 유일한 비(非) 집행부 출신인 기호 2번 안병희(군법 7회)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는 ‘변협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무너진 직역을 수호하는 것을 넘어 직역 확대를 추진하고, 갈등과 분열을 주도하는 변협을 정상화하고자 나섰다”는 게 안 변호사의 출마 일성이다.
안 변호사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 업계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더 늦으면 회복할 수 없는 변협과 변호사의 위상 추락으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변화된 집행부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같은 안 변호사의 변협 운영에 대한 철학과 비전은 ‘회원 소득은 두 배로, 임원 특혜는 반으로’라는 슬로건에서도 그대로 녹아있다.
안 변호사는 “변리사나 노무사들이 ‘변호사들이 너무 조용하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생명 같은 소송대리권이 침해당하는 엄정한 상황에 놓였다”며 “현 집행부는 민간 플랫폼과 관련한 징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현 변협 운영방식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지난 2년 동안 특정단체 출신 변호사들이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임원 자리를 차지한 데다 플랫폼·유사직역 관련 사건들을 ‘셀프수임’하기도 했다”며 “해당 사건에서 연전연패한 것은 물론, 수임료조차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규정을 신설해 변협의 소송사건은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임원들이 수임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변호사는 변협 정상화와 함께 연 7조원의 법률시장을 10조원까지 확대하는 등 회원 먹거리 증대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입법 추진 △외부업무감사제도 및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협회 주관 사법지원센터 설립 및 국선변호인 보수 현실화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등을 내세웠다.
안 변호사는 “직역수호 측면에서도 국회에 대한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전국단위의 직역수호 상설특위를 신설해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간 법률 플랫폼 이용 회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는 취임 직후 현안과제로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현 집행부는 정략적인 의도로 ‘플랫폼 대 반플랫폼’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정한 수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선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청문절차 한 번 없이 징계를 강행하는 건 회원들을 위한 행보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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