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싱이 23일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 “국민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합의할 수 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정부는)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활성화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안이 퇴색됐다”라며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수 있을지 막막하지만 윤석열정부는 묵묵히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역시 예산 합의안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포인트를 낮추는데 그친 법인세 합의를 두고 “법인세 인하는 몇몇 대주주를 위한 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근로자와 소액주주, 협력업체들에게 두루 혜택이 가는 것이고 기업의 투자를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양도소득세도 주식시장 활성화와 소액투자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면제하는 것은 오히려 다주택자를 위한 게 아니라 (세금이 전가될)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모두 부자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결국 힘 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서 여력을 다 쏟아야겠지만 지금의 예산은 관련된 세법개정안들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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