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을 중심으로 한 국내 노동조합이 여전히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친(親)노동 정부로 불린 문재인 정부 들어 노조 조합원이 늘어나는 속도도 한층 빨라졌다. 윤석열 정부는 전체 근로자의 대다수인 비노조 근로자를 보호할 방안을 찾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노동 개혁 목표로 삼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작년 전국 노조 조직 현황에 따르면 노조 조직이 가능한 2058만 6000명 근로자 가운데 노조원은 293만9000만명으로 14.2%를 기록했다. 2000년 12%를 기록한 노조 조직률은 2019년까지 10~12%대 박스권에 갇혔다. 2020년과 작년에는 14.2%로 같다.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노조 조합원 증가 속도가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추이를 보면 문 정부 첫 해인 2017년 처음으로 조합원 수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매년 20만명꼴로 증가했다. 문 정부에서 증가한 노조 조합원은 96만7000명에 달한다.
상급 단체별로는 한국노총 조합원이 42.2%로 민주노총(41.3%)을 2년 연속 제치고 제 1노총 자리를 지켰다. 양대 노총은 전체 조합원의 80%대를 차지해 한국 노조 지형을 양분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대기업과 공공에 노조가 쏠려있는 지형이 재확인됐다. 민간 조직률은 11.2%인 반면 공공 조직률은 70%로 6배를 넘었다. 이 간근은 2016년부터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기업규모 별로 보면 300명 이상 근로자 기업의 노조 조직률이 46.3%로 1위다. 30~99명 기업은 1.6%, 30명 미만은 0.2%에 그쳤다. 100명 미만 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6년 연속 5%를 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교섭을 통해 임금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한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처우 개선 속도가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비공공부문 보다 빠른 이유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쏠린 노조 지형은 기업 규모, 종사자 지위, 원하청, 성별 등 여러 계층의 양극화를 부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임금은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비정규직 임금 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준에서 형성됐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조가 영세기업의 취약노동자를 대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보호받지 못하는 미조직 근로자의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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