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것을 두고 “법치주의를 훼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26일 오전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관련 내용을 묻는 기자 질문에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라며 “(검사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사 명단 공개의 명분으로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서는 “진짜 그런 말을 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에서 동의한다”며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조리돌림 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며,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게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수사 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 정부 이래 여러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지금 얘기되는 사건들은 서로 아무 상관없는 사건들”이라고 일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특별사면에 대한 질문에는 “사면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다”며 “그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 전 단계에서 설명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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