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은 새 이름을 붙인 영유아(0~5세) 통합 기관으로 재탄생한다. 미취학 아동이 어느 곳에서든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 관할인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보육(어린이집) 업무 및 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교육부는 유아교육·보육 관리 체계를 2025년부터 교육부·교육청으로 통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공개했다. 유보통합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1단계(2023~2024년)에서는 곧 출범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는 등 통합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3~4곳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등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의 과제를 발굴한다.
또한 교육비 및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과 별도로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추진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는 2단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돼 통합을 본격화한다. 특히 추진위의 1단계 논의 결과와 정책연구, 의견 수렴에 따라 재설계된 ‘새 통합 기관’이 출범하게 된다. 새 통합 기관의 명칭과 법적 지위 등은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교육부는 2026년 통합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3의 통합 기관은 일방적인 하나의 기관으로 물리적인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질 높은 영유아 보육 기관으로서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는 교사 통합 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이수제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월평균 급여도 통상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높다. 이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큰 상황이다. 추진위는 올해 말 새 통합 기관 모델 시안을 공개하면서 교사 자격 양성 체계 시안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며 내년 말에는 확정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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