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에 앞서 건설사의 분양가 할인 등 자구 노력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적정 가격’을 묻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기본적으로 시세, 감정가 등 가격 기준이 다르지만 상당히 할인된 가격에 사야한다”며 “왜냐하면 공공의 재원을 가지고 복지의 재료를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부 매입 등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 자구 노력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 장관은 “원칙은 아까운 재원으로 대다수의 사람과 세입자의 선호도 높은 주택부터 사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세주 사항들은 기준을 잘 들여다보고 잘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지시한 미분양 주택 매입 검토와 관련해 “올해 예산에 이미 매입임대사업 물량으로 3만 7000가구가 잡혀 있다”며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미분양과 연결될 수 있는지 보고 시장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임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미분양 아파트의 전체 물건에 대한 리스트를 취합하고 있다”며 “해당 물건이 매입임대 또는 주거 복지의 물건으로 쓰일 수 있는지 보고 적극적으로 매입하든지 (검보)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다만 원 장관은 “(공공임대 확충은) 임대와 자가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요와도 연결돼 있다”며 “민간 임대 시장의 역할, 우리 사회에 특수한 전세 제도 등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평면적으로 비교하면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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