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8일 북한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도발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6시30분께 NSC 상임위를 소집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합참은 오후 5시22분께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고 국가안보실은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NSC 상임위 참석자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억제전략위원회 운용연습(DSC TTX)과 한미 연합연습(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및 실기동훈련 등을 통해 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NSC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유지된다”며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NSC 상임위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권춘택 국가정보원 1차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3일과 18일 두 차례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발사했다. 지난해 11월 1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를 향해 고각으로 쏜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1000km, 고도 약 6100km, 속도 약 마하 22(음속의 22배)로 탐지됐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역시 고각으로 발사돼 90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새해 벽두 초대형 방사포 1발을 쏜 지 48일만이자, 올해 두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한미가 오는 22일 미국 국방부에서 DSC TTX를 시행하고, 최근 미국 주도로 북한을 겨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된 데 대한 반발로 추정된다. 다음 달 중순 예정된 '자유의 방패’ 훈련에 대한 경고성 도발로도 보인다.
북한은 앞서 17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이 북한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소집했음을 언급하면서 “(안보리를) 저들의 불법무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 실행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미국의 책동이 더이상 허용할 수 없는 극단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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