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과 조치별 전환 계획 발표 스케줄을 제시하며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5월 초에는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와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가 시행될 수 있다.
일상회복과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크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셈이지만 확진자에 대한 치료제와 재정 지원도 사라지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의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고, 4월말~5월초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단계 하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정부가 위기 단계 하향 논의 시기로 제시한 4월말~5월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위원회가 예정된 시점이다. 정부는 이 위원회가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것과 연계해 위기 단계 하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는 현재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과 함께 2급 감염병이어서 발생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하다.
방대본은 이달 중 코로나19 방역 조치 조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격리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의 전환 방향과 시점을 담을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아일랜드, 벨기에, 튀르키예, 라트비아, 체코, 헝가리,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일본, 싱가포르 등이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이스라엘은 격리를 하되 기간이 5일 이내다.
프랑스(7일), 미국, 캐나다, 영국, 핀란드, 아이슬란드, 호주(이상 5일)는 격리를 권고했고,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슬로베니아, 폴란드, 스페인, 태국, 포르투갈, 덴마크는 격리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격리의무가 해제되면 그동안 해오던 치료제나 치료비 지원,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 등은 축소되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건당국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 진료나 약 처방을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먹는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경우 정부가 의료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작년 중환자실 입원 코로나19 환자 1인당 하루 150만원(11일 입원시 1600만원) 정도의 의료비용이 지출됐다”며 “지금까지는 비용을 국가에서 오롯이 부담했지만 일반의료체계로 넘어가면 개인이 일부(20%일 경우 320만원)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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