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동산 PF 리스크에 따라 건설사 구조조정하고 부실 금융기관 정리해야"

한은 금융안정상황 점검

PF 리스크에 따라 단계별 대응책 준비 강조

상장건설사 5곳, 우발채무가 자기자본 5배

비은행권 PF 익스포저도 115.5조원 규모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한 금융 불안 가능성을 경고하며 건설사 구조조정,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언급했다. 주요국 통화 긴축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대외 요인이 불안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부진이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위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조기 경보 기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은은 23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SVB 파산 등 대외 요인이 국내 경기 둔화, 부동산 시장 부진 등 대내 요인과 맞물릴 경우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대출 부실 위험 증대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대내외 충격 완화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우선 취약한 가계·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부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대출 규제 유연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와 관련해 시장 상황에 맞춘 시점별·단계별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위축 정도에 따라 유동성 지원, 부실채권 정리·건설사 구조조정,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으로 순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광규 한은 안정총괄팀장은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호전되면 유동성 지원금을 축소하거나 건설사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안 좋아진다면 시장 안정화 조치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위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대내외 부문으로 모니터링 영역을 확장하는 등 조기 경보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단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한은 분석 결과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 미분양주택 누증 등 건설업의 영업환경 악화로 건설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저하되고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다. 상장 건설기업 중 32곳이 PF대출이나 유동화증권에 채무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PF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중도금 대출 보증 등 기타 채무보증을 모두 포함하면 44개 기업이 부동산 관련 우발채무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5곳은 우발채무 규모가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다.

중소 건설기업은 재무비율이 양호하더라도 부동산 PF 관련 유동성 충격에 유의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지난해 부도가 발생한 중소 건설사인 우석건설과 동원건설산업은 2021년 중 부채비율이 각각 90.5%, 170.9%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각각 광주 주택사업 부진, 대구 근린상가 미분양 등으로 단기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어음 부도가 발생했다.



한은 관계자는 “분양을 통해 자금이 공급돼 최종 청산되는 부동산 PF 특성을 고려할 때 부동산 PF 부실 예방과 건설사 재무위험 완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이 전제될 경우 정책적 지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비은행권의 PF 관련 익스포저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비은행권 전체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는 115조 5000억 원으로 이 중 대출이 91조 2000억 원, 유동화증권 채무보증이 24조 3000억 원이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서 PF 대출의 상환 리스크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한은은 부동산 PF 관련 잠재 리스크가 확대된 만큼 사업장별로 리스크를 평가했다. PF 사업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지역별·연도별 부동산 가격 하방압력, 사업진행 정도, 시공능력, 사업형태 등을 통대로 사업잘 별로 리스크 점수를 산출했다. 종합 리스크 점수가 100에 가까운 사업장일수록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사업 중단이나 지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가 결과 비은행권이 참여하고 있는 PF 사업장의 리스크 수준은 2020년 말 이후부터 모든 업권에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 리스크 점수는 2020년 12월 53.7에서 2021년 12월 58.0, 2022년 9월 67.0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1년 말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건설·부동산업의 경영 환경 악화로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한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진행이 중단되거나 부실화되는 PF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일부 비은행권의 자본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중심의 원활한 구조조정 여건을 마련해 부실 우려 PF사업장의 정리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