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3.4%…OECD 37개국 중 최하위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반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30년 새 10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 현황 2023’을 발표했다. SDG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정책 목표다.

정책 목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지표로서 삼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9년 기준 3.4%에 불과했다. 이는 OECD 37개국 중 꼴찌로 평균(23.42%)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반대로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20년 기준 6억 5620만 톤으로, 최고량이었던 2018년(7억 2700만 톤) 대비 9.7% 감소했다. 하지만 1990년(2억 9210만 톤)과 비교하면 124.7% 늘어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감축 목표에 크게 뒤처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정부 최고관리직 여성 비율은 2020년 기준 8.5%로 OECD 33개국 중 32번째였다. 31번째인 벨기에(21.1%)와도 큰 격차를 보였다. 일본은 4.2%로 가장 낮았다.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15.1%였다. OECD 37개국 중 미국과 함께 8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상대적빈곤율 15.1%는 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연간 소득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 4000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절반도 못 미치는 2000만 원 미만인 사람의 비율이 15.1%라는 뜻이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같은 시점 기준 0.333으로 37개국 중 11번째로 높았다. 지니계수는 숫자가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9년 41.7%, 2020년 40.0%, 2021년 30.7%로 크게 하락했다.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른 보건대응 역량은 2021년 기준 95%로 OECD 35개국 중 덴마크·노르웨이와 함께 3번째로 높았다. 일본이 98%로 1위를 차지했고, 룩셈부르크가 60%로 가장 낮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비율은 2021년 0.16%로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국 중 25번째였다.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 피해자 수는 2021년 기준 0.53명으로 OECD 38개국 중 32번째로 낮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교육·불평등·기후·생태계 분야에서는 SDG 이행 지체 현상이 관찰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9월 유엔총회에서는 ‘SDG 정상회의 2023’이 함께 개최된다. 4년 주기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글로벌 SDG 이행 현황을 공동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