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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건국 후 첫 기소 트럼프 “바이든에 역풍불 것”(종합)

16년 성추문 입막음 위해

회사돈으로 13만달러 지급

검찰 "불법 선거자금 수수 해당"

"법의 심판 앞둬 불리" 분석 반면

"무죄 나오면 트럼프에 호재" 해석도

도널드 트럼프(왼쪽) 전 미국 대통령과 전직 포르노 배우인 스토미 대니얼스의 모습.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장 “민주당의 선거 개입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역풍이 불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건국 역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는 내년 11월 대선에도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은 30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이날 성인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며칠 안에 공소장이 공개될 때 함께 드러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소속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검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팀이 최근 들어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됐을 것이 확실시된다.

의혹은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이름의 전직 포르노 배우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난 2006년 혼외정사를 언론에 폭로할 것으로 보이자 침묵을 지키는 대가로 그에게 13만달러를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트럼프의 지시를 받고 대선 직전 대니얼스와 접촉해 이 돈을 전달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이 나중에 코언에게 13만달러에 추가 비용 등을 더해 총 42만달러를 갚아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럼프그룹 내부 문건에 코언에게 지급한 돈을 '법률 자문 비용'이라고 기재해 기업 문서 조작을 금지한 뉴욕주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 기업 문서 조작은 경범죄에 불과하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과 같은 또 다른 범죄를 감추기 위해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면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트럼프그룹이 지급한 돈은 당시 대선후보였던 트럼프를 위해 사용됐다는 점에서 불법 선거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앨빈 브래그(가운데) 뉴욕 맨해튼 지검장이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소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EPA연합뉴스


이번 기소가 내년 대선에 도전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가 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일단 법의 심판을 앞뒀다는 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브래그 검사장의 ‘정치적 마녀사량’이라는 프레임이 확산하면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다. 당장 트럼프는 이날 기소 직후 "이것은 정치적 박해이자, 역사상 가장 높은 수위에서 자행된 선거 개입"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역풍이 불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일부 혐의만 인정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녀사냥' 주장에 더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현재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개인 리조트에 거주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과 협의해 조만간 뉴욕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NBC뉴스는 트럼프 변호인을 인용해 그가 다음주 출두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는 맨해튼 지검에 출석한 뒤 지문을 채취하고 머그샷을 찍은 뒤 형식적인 체포 상태에서 법원으로 이동,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해 공소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답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기소된 만큼 보통의 피고인처럼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에 설지는 불투명하다.

향후 정치권 공방도 격화할 전망이다. 당장 공화당 내 친 트럼프 성향의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트윗에서 "앨빈 브래그가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시도로 우리나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그는 신성한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했다"고 규탄했다. 공화당 소속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단 의원은 "분노한다"는 한 단어 트윗을 올렸고,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이 정치적 박해의 실체는 완전한 쓰레기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며 사법 제도의 무기화에 재앙적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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