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3%까지 하락한 가운데 중도금대출 금리는 6%를 웃돌아 수분양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시공사, 단지 규모, 분양률, 분양가 등에 따라 가산금리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 수분양자들은 이 같은 시스템이 불합리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편한 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는 지난달 말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대출 금리가 6.4%(2월 22일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로 결정됐다고 통지했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이 단지는 내년 12월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수분양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로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중도금대출 금리가 6%를 넘어서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단지의 분양률이 낮았던 시기에 중도금대출 은행이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으로 결정되면서 높은 금리가 적용됐다며, 현재 분양률이 90%를 넘긴 만큼 새로운 은행을 섭외해 중도금대출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도금대출 금리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가산금리와 기준금리(코픽스 신규취급액 혹은 신잔액)를 합산해 결정된다. 한 수분양자는 “가산금리가 무려 2.58%로 결정되면서 최종 금리가 6%를 넘겼는데 이는 은행을 섭외하던 올 초 분양률이 낮았기 때문”이라며 “현재 분양률이 90%를 넘긴 만큼 새로운 은행을 섭외하거나 전북은행과 새롭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단지의 분양률은 지난해 말 기준 33%였으나 불과 두 달 뒤인 2월 말 77%로 급등했다. 시공사인 DL건설에 따르면 현재 분양률은 90%를 넘긴 상태다.
시행사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애초 2월로 예정했던 1차 중도금대출을 실행하지 못해 일정이 한 차례 밀린 상황에서, 은행을 재섭외할 경우 이후의 자금 집행 일정이 또 다시 연기될 수밖에 없기 떄문이다. 특히 중도금대출 금리는 분양률 외에 여러 요소로 결정되는데, 이 단지의 경우 분양가가 비교적 낮은데다 가구 수가 적어 새로운 은행을 섭외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불확실하다는 설명이다. 이 단지는 총 430가구로 분양가는 5억 9600만~6억 6200만 원대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불만의 근본적인 배경으로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일관된 시스템이 없음을 꼽는다. 실제로 올 들어 중도금대출이 실행된 단지를 살펴본 결과 가산금리가 3.60%인 단지도 있는 반면 1%대인 단지도 있었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경색되자 은행은 시공사의 도급순위와 연대보증 여부, 분양률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며 중도금대출을 더욱 보수적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이 같은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곳들에는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어서다. 한 PF업계 관계자는 “시공사가 1군인데다 가구 수가 많고 분양가가 높으며 완판에 성공한 단지가 아니고서는 저금리에 중도금대출 은행을 섭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은 4.82%에 중도금대출을 받았는데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분양자들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단지의 규모와 분양가, 시공사의 도급순위 등을 이유로 가산금리를 다르게 적용하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공사가 중도금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는지 등은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닌데,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당국의 압박과 특례보금자리 등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일 낮아지는 상황에서 중도금대출 금리는 소외되고 있다는 것도 이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중도금대출 가산금리 시스템을 개편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동의자 수가 3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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