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지원 예산은 반 토막이 나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까지 겹친 중소기업계에서는 예산 확대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까지 ‘2023년 선도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고도화 구축 지원 사업’ 접수 결과 267개사 선정에 1337개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은 사물인터넷(IoT), 빅테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해결책(솔루션)과 자동화 장비 및 감지기(센서) 등의 연동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에 모집한 고도화 구축 지원 사업은 기초 단계(생산 정보 디지털화)를 넘어 공정을 실시간 수집·분석하는 고도화 1단계와 실시간 공장 제어가 가능한 고도화 2단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별 정부 지원금은 최대 2억 원(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
문제는 관련 정부 예산이 60% 줄면서 지원 대상 기업도 급감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은 2997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1172억 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당초 예산이 992억 원으로 68%까지 축소됐지만 제조업 경쟁력 악화를 우려한 업계가 예산 삭감에 강하게 반대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그나마 180억 원 늘었다. 예산이 급감하니 지원 대상도 크게 줄었다. 2021년 739개, 2022년 609개 기업이 지원 대상에 선정됐지만 올해는 267개 기업에 불과하다. 예산에 비해 수요는 오히려 더 늘다 보니 올해 경쟁률은 5.5 대 1로 지난해 4.4 대 1, 2021년 3.5 대 1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게다가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서 모집했지만 올해는 상반기 한 차례 지원이 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3고 현상 등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기업이 50%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구축 지원 사업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지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공장 전환 관련 기초 단계 기업은 2만 2825개, 고도화 1단계는 6912개, 고도화 2단계는 407개사 등 총 3만 144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다. 기초 단계를 거친 2만 2825곳 이상이 스마트공장 고도화의 잠재적 수요 기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올해 고도화 예산은 534억 원에 그쳐 고도화 과정을 필요로 하는 2만여 개의 기업 중 267개만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을 최소한 예년 수준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스템통합(SI) 기업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요구하는 품질 기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스마트공장 구축을 못하면 납품까지 막힐 수 있다는 불안감에 스마트공장 전환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다”면서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 선정이 ‘작은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스마트공장 전환은 필수”라며 “정부가 나서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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