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러시아 올리가르히(정경유착 신흥재벌)로부터 몰수한 자산의 우크라이나 이전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미국이 몰수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는 사례들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장관이 러시아 재벌 콘스탄틴 말로페예프의 자산 수백만 달러를 국무부로 송금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미 의회에서 법무부가 몰수한 특정 자산이 국무부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만큼, 말로페예프의 자산은 곧 우크라이나로 흘러갈 예정이다.
말로페예프는 러시아 미디어 재벌이자 우크라이나 침공의 적극적인 지지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말로페예프를 제재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고 그의 미국 금융계좌에서 수백만 달러를 몰수한 바 있다. 말로페예프가 러시아의 강제합병지인 크림반도 지역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에 자금을 댔다는 이유에서다. 갈런드 장관은 올해 2월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몰수 자산 이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갈런드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이 몰수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도록 처음으로 이전한 것"이라며 "(이런 조치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 재건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가 어떤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몰수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정부와 세계은행,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장기 복구 비용이 최소 4110억 달러(약 544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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