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대규모 전담조사단을 꾸려 6월 한 달간 집중조사를 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방지 총괄기구인 권익위는 채용 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선관위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이날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부패방지국 등의 인원 수십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조사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권익위의 조사 범위는 전일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한 4명의 간부는 물론 퇴직자,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난 김세환 전 사무총장까지 포함된다. 정 위원장은 “권익위가 바라보는 것은 범죄의 유무 뿐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와 합동 조사가 아닌 단독 조사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 계획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정 부위원장은 “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은 위법 사실을 조사하게 돼 있다”며 “(그에 반해) 권익위는 실태 전체, 행정 이익에 대한 가치까지 조사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폭넓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업무 중복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관위 특혜 채용조사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본인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부위원장 3명이 모두 참여하거나, 또는 모두 배제되는 방식 중 하나가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를 조사하는데 무슨 정치적 차별을 한다는 것인가, 우리 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라며 전 위원장의 주장을 불식했다.
선관위는 헌법상의 독립 기구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선관위 독립성은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 주권과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독립성을 이유로 국민이 결정한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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