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한계가 뚜렷한 징병제에서 과도기적 전환 방안으로 징모혼합제 연구에 나선 육군사관학교 교수들은 징병제 대비 최대 1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비용 추산은 최소한의 인건비만 계산했을 뿐이라고 했다. 최근 병 봉급 인상과 이에 따른 초급 간부 급여 연쇄적 인상, 무기 체계 발전에 따른 보강 비용 상승, 모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필요한 홍보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런 만큼 징모혼합제나 모병제와 관련된 구체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 징병제가 바뀌지 않으면 당장 7년 뒤인 2030년부터 병역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형 병역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5일 김현호·강원석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작성한 ‘병영 제도 전환 방안으로서의 징·모혼합제도 운영유지비용 분석연구’에 따르면 병역 가용 자원은 2023년 25만 3305명에서 2030년 19만 393명, 2040년 16만 600명, 2050년 10만 9685명으로 급속히 줄어든다. 군 간부 지원자를 제외한 만 20세 남성 인구에 2017~2021년 평균 현역 판정률 81.53%를 적용한 결과다. 징병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병력이 19만 2735명임을 감안하면 2030년부터 병역 자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2036년 이후로는 18만 명대로 떨어져 징병제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병역 가용 자원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20세 남성 인구 자체가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만 20세 남성 인구는 2023년 32만 4044명에서 2030년 24만 6880명, 2040년 21만 338명으로 떨어진다. 특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처음 떨어진 2018년에 태어난 남성들이 만 20세가 되는 2038년부터는 인구와 병역 가용 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다. 게다가 모병 비율을 30~50%까지 높여도 2040~2042년 이후에는 병력 부족이 나타나 무기 체계를 보강해야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교수들은 이러한 것들까지 감안할 경우 운영 유지 비용이 모병 비율 15% 때는 144조 7000억 원, 30%에서는 172조 원, 50%까지 늘리면 223조 5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징병제와 비교하면 최고 100조 원이나 많은 것이다.
모병제 전환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대만은 모병제 전환을 시도했으나 첫해인 2013년 모병 충원율이 29%에 그치면서 연봉을 대폭 인상했다. 우리나라도 지원병에 대한 급여 기대 수준이 높다. 게다가 부사관 등 초급 간부 급여 체계가 달라질 경우 비용 부담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강 교수는 “징모혼합제 운영 유지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와 정치적 논쟁이 있기 때문에 연금 등은 제외하고 인건비와 무기 체계 보강 비용만 최소한으로 추산한 결과”라며 “병력 자원이 충분하지 않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논의를 서둘러야 할 때”라고 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모병제 도입 등 병역제도 개편을 공약으로 언급하기는 했지만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한반도 긴장 등을 고려해 징병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10년대 이후 우크라이나·스웨덴 등 일부 국가는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다.
심성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병역은 국방력은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심도 있는 이해를 도출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나 우리나라 상황 등을 고려해 과도한 예산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병력 규모와 구조 등을 개편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