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기존 13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모든 장병에게 플리스형 스웨터를 지급하고 얼음 정수기도 신규 보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군 전력 운영 예산에 41조 7899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40조 974억 원) 대비 4.2%(1조 6925억 원) 증액된 규모다. 늘어난 예산은 병영 환경 및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투입된다. 병 봉급 인상이 대표적이다. 병장의 경우 전역할 때 주는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하면 월급이 기존 13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26.9%(35만 원) 오른다.
내년에 71억 원을 투입해 전(全) 장병을 대상으로 플리스형 스웨터를 보급한다. 장병 사기 진작 차원에서 얼음 정수기 보급 예산 66억 원도 신규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 중 군부대에 얼음 정수기 15만 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내년 방위력 개선 예산은 17조 7986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16조 9169억 원)보다 5.2%(8817억 원) 증액된 규모다. 선제 대응을 포함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7조 1565억 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문별로는 5세대 스텔스전투기 F-35A 20대를 추가로 들여오는 사업 등 킬체인 분야에만 3조 3010억 원이 편성됐다.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에 1조 5661억 원, 고위력 미사일과 특임여단 전력 보강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는 7483억 원을 투입한다.
군의 첫 정찰위성 획득을 위한 ‘425 사업’ 등 감시 정찰, 지휘 통제 기반 전력에는 1조 5411억 원이 배정됐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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