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신혼희망타운 금리인상 시점 시정 검토”

野이소영 “입주예정자 보호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혼희망타운 대출 금리를 계약일이 아닌 청약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대출 금리를 연 1.3%에서 연 1.6%로 인상하면서 ‘기습 인상’ 논란을 일으킨데 따른 것이다.

원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주예정자들 입장에선 이미 3년 전 고정금리로 알고 청약 여부를 결정했는데, 이들도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8월 30일 전에 입주한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는 연 1.3% 금리로 대출됐고, 8월 30일 이후 입주한 6000세대에게는 변동된 금리가 고지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사전 청약을 받으면서 고지한 것(대출 금리)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공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에 연 1.3%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공유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정책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지난 8월 30일부터 실행되는 신혼희망타운 대출부터 금리를 0.3%p 올렸다. 이에 따라 하루 차이로 인상된 금리를 부담하게 된 가구가 생기면서 논란이 일었다.

원 장관의 시정 검토 발언에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뒤늦게나마 금리 인상 기준점을 ‘청약 시점’으로 바로잡겠다고 하니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과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