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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유사한데…“전체이용가 등급 문제 없다”는 게임위, 왜?

감사원 감사서 비위 적발 후 첫 이용자 간담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경기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열린 3차 게임이용자 소통 간담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서 7억 원대 전산망 구축 비리가 적발된 이후 처음으로 연 이용자 간담회에서 “운영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게이머들의 날 선 비판에 진땀을 흘렸다.

게임위는 16일 경기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3차 게임이용자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용자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는 박한흠 경영본부장, 한효민 민원교육센터장 등 게임위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한 게임 이용자는 “작년 불공정 심의 사태 이후 1년간 게임위의 불명확한 심의 기준, 부적절한 민원 응대 태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아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한효민 센터장은 “사려 깊지 못한 민원 응대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일하겠다”고 답했다.

게임위는 사행성 게임기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아케이드 게임기 '바다신2'가 지난해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데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박 본부장은 '바다신2' 같은 게임이 성인오락실 등에서 악용된다는 취지의 관련 질의에 “게임물을 이용해 오프라인에서 별도의 사행성 행위를 한다면 이는 등급분류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이나 사행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게임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계약사항을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 조달청에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보냈고, 외부 법무법인과 계약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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