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7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유턴기업(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 최소한 외국인 투자 수준 이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복귀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지원받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로 돌아오는 주요 핵심 기업에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고 공언한 것이다.
특히 당시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이 복귀한다면 수도권·비수도권 등 지역 구분 없이 같은 수준의 재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혀 더 큰 기대를 모았다. 기존에는 ‘국토균형발전’을 이유로 수도권은 1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44% 등 기업의 복귀 지역에 따라 투자 지원 비율을 11~44%로 차등 적용했다.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각국의 기업 유치전이 점점 치열해지자 우리 정부 역시 기존의 틀을 깬 파격 지원을 시사한 셈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4개월여 만에 이런 방침을 접었다. 첨단전략산업이라도 수도권으로 유턴할 경우에는 비수도권의 절반 수준인 투자액의 26%만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복귀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 기준’을 개정·고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의 유턴 지역과 상관없이 일률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메가 서울’ 논란에서 불거진 지방 홀대 여론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개정·고시안의 핵심은 일반 업종, 우대 업종, 첨단 업종 및 공급망 핵심 기업,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전략기술 등 복귀 기업의 업종과 지역에 투자 지원 비율을 21~45%(가산 지원은 제외)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투자 금액의 45% 지원 대상에는 국가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백신·2차전지·수소·미래형이동수단)과 첨단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2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포함됐다. 경제안보에 핵심인 이들 기업의 국내 복귀를 더 유도하는 차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첨단전략산업이라도 수도권으로 복귀하면 지원 비율이 45%에서 26%로 떨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비수도권을 달리 지원하지 않을 경우 복귀 기업이 모두 수도권에 몰릴 수 있다는 여러 지자체의 우려가 있었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자 지원 비율도 조건에 따라 가산해준다. 가령 일반 지역에는 3%포인트, 지원우대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4%포인트와 5%포인트를 각각 더해주는 식이다. 수도권과 수도권 인접 지역(강원 원주, 충북 충주·음성·청주·진천, 충남 아산·천안·당진)을 제외하면 지역에 따라 최대 50%의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첨단전략산업과 같이 고부가가치 업종에 속한 기업일수록 산업 인프라가 잘 조성되고 인재 유치에도 유리한 수도권 복귀를 희망한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유턴기업 유치의 주 목적인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는 첨단 제조 업종을 많이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고급 인재가 몰리는 수도권과 수도권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미국 등 선진국들이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강력한 지원책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기업이 복귀만 한다면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정책 시그널을 줘야 하는데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업종의 기업 복귀는 여전히 적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복귀 기업 수는 2018년 8개에서 올해 22개(11월 기준)까지 뛰었다. 하지만 올해 복귀 기업 중 첨단·핵심 공급망 업종에 속한 기업 수는 단 3개에 그쳤다. 공급망 강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업의 복귀는 10개 중 1개 남짓(13.6%)꼴인 셈이다. 그간의 유턴기업 지원책이 핵심 공급망 강화라는 효과를 내는 데 부족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해외 설비 감축 요건(25% 이상 감축)을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이라면 면제하는 등 여러 지원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며 “유턴기업 복귀 지원 예산도 내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000억 원으로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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