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리카와 동유럽 등 8개 국가와 신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추진하는 한편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개선협상 및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경제협력 강도를 높이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힘을 쏟기로 했다. 미중 갈등 속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무력충돌 등 대외발 불안요인이 커지는 만큼 국제협력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높여 대응해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 △IPEF 협상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계획 △신규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계획을 논의 및 의결했다.
특히 자원·인구·성장 잠재력이 크고 산업구조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높은 아프리카·아시아·동유럽의 8개 국가인 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등과 EPA를 추진한다. 수출 저변확대를 위해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이 어려운 신흥국을 타켓으로 삼았다. 시장개방수준을 완화하는 한편 경제협력 요소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는 한미일 3국 경제협력체계 구축 등 주요국과 연대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펼쳐, 자유무역주의 복원과 기술주도권 경쟁에서 우리 이익수호를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정상외교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IPEF 등 글로벌 경제협력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제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채택된 ‘다우닝가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한영 FTA 개선협상을 내년 1월에 개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영 경제금융대화’, ‘한영 투자협력협의체’ 등 상호 교역·투자 및 금융협력심화를 위한 정부간 협의체를 신설 가동하고 특히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기관이 영국의 신규 원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간 원전산업대화체도 가동키로 했다.
지난달 진행된 IPEF 7차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협상계획을 면밀하게 마련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5월 공급망 협정을 타결한 데 이어 지난달 7차 협상을 통해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분야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며 “호주·인니 등 자원부국과의 공급망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청정에너지 분야에 2030년까지 1550억 달러 규모(약 200조 원)의 신규 투자촉진을 합의했다”고 설멸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힘을 더한다. 한국 정부는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패키지와 함께 내년부터 KSP·EIPP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KSP는 한국의 전후 복구 및 성장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정책을 자문하는 원조방식이며 EIPP는 장기간(3년~5년) 한국 기업진출과 연계한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의 지원방식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최근 미국 정부가 구체화 시킨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해외우려기관(FEOC)을 언급한 뒤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요건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투자전략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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