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를 중국이 꺼려하는 가운데 한국의 안보적 이익은 커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5일 한국국제정치학회(KAIS)는 서울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1회 안보전략포럼’을 열었다. 1세션은 ‘올해 외교·안보 성과 평가 및 내년 과제 도출’, 2세션은 ‘중러북 결속과 영향력 공작 등 전체주의의 국가안보 위협’, 3세션은 ‘최근 국제분쟁 사례 분석을 통한 총력전 태세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2세션 중 주재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해외 서구에서는 그 주류 사회에 진출한 중국인이 많다"며 “이들을 통해 소위 말하는 영향력 공작을 할 수 있다”며 중국의 공작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한국 사회에서는 중국이 화교를 이용해 영향력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국정과 실정에 맞게끔 중국이 맞춤형 전략 전개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지용 계명대 인문국제대학 교수는 “중국·러시아·북한·이란 같은 전체주의 세력들의 결집이 강화되고 있다”며 “현재 그 중심은 중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공작의 제 1타깃이 한국”이라며 “여러 증거들이 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자체적으로 우리가 방어해 나가는 게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중국·러시아·북한이 서로를 공격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는 “러시아를 제일 많이 공격하는 해커 조직들은 중국”이라며 “사이버 공간에서는 결속보다는 서로 정보 수집을 위한 첩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신냉전 구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신냉전 구도로 갈 경우 중국은 미국의 자유진영 국가 결집에서 틈을 벌리려는 전략을 구사하기 어렵다”며 “북러 정상회담 때도 중국은 거리를 두려 했다”고 분석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도 “신냉전 체제가 중국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며 “중국이 대북정책을 고민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미일 3국의 협력으로 한국의 안보 이익이 높아질 걸로 본다”며 “북중러 3국에 비해 시너지 창출도 광범위하고 우리 측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을 포함한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글로벌 걱정거리는 권위주의 확대”라고 짚었다. 그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냐 안되냐에 따라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이 민주주의라는 수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rim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