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다시 시동을 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늦어도 4월에 발표하는 ‘신(新)통상 정책’에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2018년 말 출범한 CPTPP 12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전 세계의 15%에 달한다. 우리가 가입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실질 GDP가 0.33~0.35% 늘어나고 수출·투자·고용 등에서 전방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데도 CPTPP 출범 6년 만에야 가입 협상을 시작한다니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초 신년사에서 ‘CPTPP 가입 적극 검토’를 약속했지만 정권 말에 가서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농축수산 업계의 결사 반대와 중국 눈치를 보느라 애초 가입 의사가 거의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도 CPTPP 가입을 국정 과제 중 하나에 포함시키고 지난해 가입 신청을 천명했지만 농어민 반발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 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CPTPP 가입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미중 전략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 경제 둔화 등으로 우리 경제는 난관에 봉착했다. CPTPP 가입은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시장과 공급망을 다변화함으로써 통상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경제안보와 국익 추구 관점에서 CPTPP 가입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CPTPP 가입은 높은 개방 수준과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해 당장 협상을 시작해도 2~3년 정도 걸린다. 중국은 2021년 9월에 가입 신청을 하고도 주도국인 일본의 반대와 까다로운 조건 제시에 막혀 있다. 우리로서는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고 서방의 대(對)중국 견제가 본격화하는 지금이 가입의 적기일 수 있다. 정부는 기존 가입국들의 텃세에 밀려 핵심 민감 품목, 관세 등에서 우리 기업들이 일방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외교력을 강화하고 정교하게 협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적절한 보상과 소통 등을 통해 농수산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 역시 당리당략을 떠나 나라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으로 국회 비준 등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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