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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HSBC 재판에…검찰, 글로벌IB 첫 기소

지난달 국내 사무실 등 압색· 임직원 조사 마쳐

주기적으로 국내 자료 삭제…규제 회피 정황도

금감원서 함께 고발한 BNP파리바는 기소 아직

"국내 증권사,공매도 시 최소한의 점검도 안 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형임기자




검찰이 160억 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IB) HSBC 홍콩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을 기소했다. 2021년 4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 후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글로벌 IB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팀장, 금융조사제1부 권찬혁 부장검사)은 HSBC 홍콩법인과 소속 SBL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SBC 홍콩법인 등은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32만 주(총 158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국내에서 불법 공매도 처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주식을 빌리지 않고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피고인들 역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HSBC 법인이 고의적으로 국내 수사기관의 규제를 회피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국내 지점의 서버 보관 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주요 자료 전부를 해외 서버에 보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BNP파리바 등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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