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사교육비·학벌주의 한국교육 고질병”

국교위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

지역·소득 간 교육 격차 심화 등도 지적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교육 발전 특구 자문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국교위원장은 이주호 부총리와 함께 교육 발전 특구 자문위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지나친 입시경쟁에 따른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학벌주의를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로 지정된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올해 2월 12~26일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한국 교육이 직면한 한계점 2개를 묻는 문항에서 ‘과도한 학벌주의(1순위 응답 기준 23.0%)’와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시장 확대 및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22.8%)’을 꼽았다.



1·2순위 답변을 합한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사교육비를 지적한 이들이 41.3%, 학벌주의를 지적한 이들이 41.2%였다. ‘지역·소득 간 교육격차 심화(28.1%)’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사교육비 문제는 40~60대, 학벌주의는 20대 응답자들이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한국교육의 성과로는 ‘의무교육 보장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65.2%)’, ‘교육의 양적 확대와 대중화로 국가경쟁력 향상(38.5%)’ 등을 꼽았다.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2점이었다. 학교급별로 나눠보면 유아(3.23점)와 초등학교(3.30점), 중학교(3.02점) 교육 만족도는 평균을 웃돈 반면 고등학교(2.71점)와 대학(2.72점), 중등직업(2.64점) 교육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변화가 가장 시급한 교육 분야 역시 고교교육(4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배용 국교위 위워장은 “이번 대국민 교육 현안 인식조사는 중장기 교육 방향을 수립하는 데에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