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달 ‘전국민 25만원’ 특별법 강행

22대 국회 개원부터 독주 예고

‘처분적 법률’로 정부 집행 강제

박찬대 “尹 탄핵, 걱정되긴 해”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성준(오른쪽) 원내 운영수석부대표,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와 함께 9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긴급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열린 6월 국회에서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6월 국회에서 민생회복 긴급조치와 관련한 법안과 국정기조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이 언급한 민생회복 긴급조치 법안은 전 국민 대상 25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다.

4·10 총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으로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자 ‘처분적 법률’로서 집행을 강제한다는 계획이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적 집행이나 사법부의 재판 기능 없이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노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해태해서, 습관적으로 거부해서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정책 과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처분적 법률로 입법을 강행하면 여야간 ‘강대 강’ 충돌은 불가피하다. 여권이 이미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힌 13조원 규모의 전국민 지원금은 헌법이 규정한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과 함께 ‘위헌 논란’까지 몰고올 전망이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개인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을 투입하는 비효율성, 민생 어려움의 원인인 고물가·고금리를 심화시키는 부작용, 급증한 국가부채에 13조의 채무를 더 얹어야 하는 재정 상황 등 전문가들과 국민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한편 취임 후 정부·여당을 향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냐” 며 “대통령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 밖에 없었지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의결을 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걱정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