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살포한 대남 전단(삐라)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경기·강원 지역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경고한 재난 문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북한 행위가 국가적 위급 상황이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왜 알림이 군 당국 발표보다 늦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태다.
지난밤 경기 일부 지역 주민에게는 28일 오후 11시34분, 강원 일부 지역 주민에게는 29일 오전 12시2분께 ‘북한 대남 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 야외 활동 자제 및 식별 시 군부대 신고’라는 내용의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재난 문자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로 구분된다. 이번에 발송된 알림은 단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휴대전화에서 재난문자 수신을 꺼놨더라도 알림이 울리게 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에 따르면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된 배경은 전쟁 위험이 아닌 시민 안전 때문이다. 북한이 보낸 대규모 대남 전단에 담긴 오물 무게가 상당해 시민이 다칠 우려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군이 파악한 물체는 오물이 담긴 풍선 백여 개다. 실제 풍선이 터지고 오물이 떨어지면서 차량 파손 등 피해가 나오기도 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보낸 게 단순히 전단이 아니라 풍선에 담긴 오물과 쓰레기인데 무게가 상당하다”며 “풍선이 공중에서 터지거나 지상에 떨어졌을 때 충격이 꽤 있는 수준이라 길 가던 시민이나 차량에 떨어졌을 때 심각한 부상,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심야 시간에 놀라게 한 것은 송구스럽지만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늑장 발송’의 원인은 ‘재난문자발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문자발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문자 사용기관도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군이 관련 내용을 파악해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면 지자체 등을 거쳐 전달할 수 밖에 없다. 군 당국 요청을 받은 경기도, 강원도가 대처하는 데 있어 시차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틀 전에 이미 대남 선전물 투하를 예고했음에도 늦게 발송된 재난문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이 곧 한국 국경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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