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억압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게 모두 탄압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이 국제 노동 사회에서도 현 정권을 향해 노동 탄압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노동 탄압 실체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는 대치 중이다. 김 위원장은 급진적이고 과격한 투쟁 보다 정부, 경영계와 대화를 통해 이 상황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오후 2시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ILO에서 (한국 정부의) 노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 우리의 대응 계획을 밝혔다”며 “한국노총은 정권 탄압에 대한 투쟁 의지를 보엿고 갈등을 벗어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ILO는 매년 우리나라를 비롯해 회원국의 노사정(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입장을 연설 형식으로 공론화한다.
정부와 노동계는 노동 탄압의 실체를 두고 정반대 위치에 서 있다. 정부는 법을 지키라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있는 상황을 노동계가 노동 탄압이라고 왜곡했다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곤봉으로 머리가 터질 정도로 때려 진압하고, 수년 간 해오던 보조금 사업을 끊고, 여러 정부위원회에서 노동자 추천 의원이 배제되는 게 모두 탄압”이라며 “탄압은 탄압을 한 쪽이 아니라 받은 쪽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히지만 한국노총은 정부와 대화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여러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임금, 근로시간, 정년연장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노사정 3자 대화 뿐만 아니라 노사간 양자 대화도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는 노사가 정부 탓에 입장을 다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노사 대화를 통해 경사노위 내 대화의 효율성을 높이고 긴장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관심은 한국노총이 노동 지형을 양분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정권 규탄을 위한 연대를 할 지다. 강경 노선을 걷는 민주노총은 정권 퇴진까지 주장하고 있지만, 온건 노선을 택한 한국노총은 한 단계 수위를 낮춘 정권 규탄을 구호로 내걸었다. 정권 초반에는 양대 노총 위원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함께 비판했지만, 올해는 노동절 집회를 분리 개최하는 등 연대 움직임이 잦아들었다. 경사노위에 한국노총만 참여한 상황이 양대 노총이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연대는 깊다, 얕다는 식으로 판단할 수 없다, 늘 공동의 문제를 상의하고 함께 하는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정권 초기 정책에 대한 비판은 하더라도 정권 퇴진 운동은 시기가 이르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