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신규 보증액 중 70%가 신용등급 1~3등급인 고신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저신용 자영업자들에게 나간 보증액은 전체의 0.04%에 그쳐 취약 소상공인을 도와야 할 정책기관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효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역신보 신규 보증 공급액 11조 5032억 원 가운데 약 70.95%(8조 1626억 원)가 고신용 차주에게 지원됐다. 같은 기간 신용등급 8~10등급이 제공받은 보증은 41억 원에 불과했다. 세밀한 분석과 평가가 부재한 상태에서 공급을 늘리다 보니 신용등급이 높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퍼주기식 대출보증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고신용자 보증 비중은 최근 몇 년 새 상승세다. 1~3등급의 경우 △2021년 67.9% △2022년 59.6% △2023년 66.3% 등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비정상적으로 대출보증이 많았던 2020년(73.5%)을 제외하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맡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선별하는 것이 정책금융의 역할인데 지역신보의 보증이 고신용자에게 쏠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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