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그간 추진해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이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도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기조 발제를 맡아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우선 △자본시장 접근성 효율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혁신·역량 강화 등 4가지 방향에서 30여개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접근성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영문공시 의무화·외환시장 개방 확대·대체거래소(ATS) 도입,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과 관련해서는 물적분할 제도 개선·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전날 기준 총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150개사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시에 참여해 주주환원 제고 및 성장성 확대 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코스피 기업 시가총액 기준 약 50%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 부위원장은 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하했고, 공매도 및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개선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에 대한 공시 강화, 기업의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개선 등은 올 하반기부터 제도개선 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분야 주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상장주식과 조각투자(신탁 수익증권)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등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행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해당 시행령·규정 개정안들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9월 30일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결과 국내 자본시장이 대내외 위기에도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과 보유 규모가 증가하고,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순금융자산 규모는 2022년 2639조 원에서 지난해 3099조 원으로 늘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최근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으로 성과가 제약되고 있다는 점은 한계”라며 “상황이 좋아지면 충분히 개선될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선진 자본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그간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긴 호흡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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