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생각하는 '부모급여'의 적정 액수는 현행 수준보다 최대 3배 많은 월 150만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 매달 주는 지원금으로,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5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성과평가와 체감도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모두 수급한 2022년, 2023년 출생아의 보호자 각 10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부모급여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설문한 결과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신청방법(4.07점)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지원금액(2.86점)이었다. 양육비 지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원 금액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3.8%(476명)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지급 방식 개선은 16.4%(327명), 양육환경 개선은 12.2%(243명)로 집계됐다.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부모급여 액수의 경우 만 0세는 월평균 152만5400원, 만 1세는 월평균 145만7400원이었다. 이들의 응답은 아동을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2023년 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데 드는 월 평균 비용은 만 0세의 경우 143만7900원, 만 1세의 경우 145만9300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모급여가 양육비 부담 경감에는 도움이 됐지만, 자녀 출산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부모급여가 도움이 되는 영역을 5점 척도로 순위를 매겼더니 양육비 부담 완화(4.03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3.90점), 희망하는 방식대로 양육(3.56점), 자녀 출산 결정(2.86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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