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합의까지 갈 길이 멀지만 긍정적인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과거보다 시장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스콧 스나이더 소장은 13일(현지 시간)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상호관세를 부과한 4월 2일 '해방의 날'과 비교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는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거친 관세 정책으로 시장 급락을 초래한 이후 이제는 시장을 신경쓰는 모습이며, 이는 미중 협상 과정에서도 시장과 경제 등에 긍정적인 요소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대만 공격 시 한국이 연루될 수 있는 만큼 대만 해협 무력충돌 예방을 위해 한국이 중국에 외교적 설득을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앨런 김 KEI 국장은 "한국이 대만 비상사태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연루되는 것은 피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시진핑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공격 준비를 완료하라고 자국 군에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국장은 "한국은 대만 비상사태 발생 시 개입을 피하는 방안을 생각하기보다는 대만 분쟁이 중국에 좋지 않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봐도 알 수 있듯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영향을 준다"며 "대만 문제를 현지 이슈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만 비상 사태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EI가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와 미국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국인은 한국, 일본, 독일 등 동맹국의 투자를 56~64%의 비율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반면 중국의 대미 투자는 39%만 긍정적으로 봤다.
방위산업 협력과 관련된 기술이전 규제 완화에 대해 미국인의 단 6%만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약 50%는 현행 유지, 20%는 규제 강화를 선호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의 대미투자가 많은 주 5곳과 그렇지 않은 주 5곳 등 총 10개주의 미국인 173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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