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한림원 “AI·R&D·사업화 주도할 대통령실 수석 신설해야”

■'거버넌스 구축' 보고서

범정부 차원 통합·조정 기능 절실

COO 신설 등 업무 전환 제안도

한국공학한림원 ‘압도적 혁신역량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제안’ 보고서. 사진 제공=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이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까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대통령실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학한림원은 20일 ‘압도적 혁신역량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제안: 혁신수석 도입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산업기술, AI, 인재양성 등 핵심 의제가 부처 간 경쟁으로 파편화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내 혁신수석을 신설해 범정부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학한림원은 혁신수석은 실질적인 정책·예산 조정 권한을 갖고 R&D부터 기술사업화, 산업화까지 기술혁신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며 국정 아젠다별로 다기능팀을 유연하게 운용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학한림원은 또 부처별 예산 자율성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연결하는 책임예산제 도입, 부처 간 실질적 협업을 유도하는 공동차관제와 부처 내 최고협업책임자(CCO) 신설, 정책의 과학화와 유연한 업무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윤의준 공학한림원 회장은 “지금이야말로 기술 혁신을 위한 정부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공론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