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내 입장 아냐…당내 자중 지시"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입장 낸 李

개별 의원들의 개별 입법 제안 일축

"신종하게 논의 거쳐야…자중 지시"

벽보 훼손 사건에 "현상 용인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인 이달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관저에서 권양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등과 만난 뒤 나와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24일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과 관련해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의 한 대안학교에서 열린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비법조인·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호는 이 자리에서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 당내에 그런 문제에 자중하라고 오늘 오전에 지시해 놓은 상태”라며 박범계 위원 등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는 법안을 두고 “섣부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지금은 내란 극복이 더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최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선거 벽보 훼손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특정 정치인이 이재명”이라며 “정치는 사회 공동체의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것이고, 상대와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심하게는 제거하려는 분위가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금 그런 양상을 보인다”며 “합리적 보수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극우적 양상을 띠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를 제거하려 하고, 그 극단적 형태가 야당을 말살하고 정치적 상대를 제거하겠다는 지경에 이른 내란 사태”라고 강조했다.

또 “이것을 이겨 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리며 “그런 현상을 용인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시정하고 국민께서 야단을 쳐줘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