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들이 단체장이 속한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 독려 현수막을 제작해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는 빨간색과 분홍색으로 칠해진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을 부착했다.
현수막에는 ‘대한민국을 위해 꼭 투표합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사전투표 안내 없이 6월 3일 본투표일만 표기됐다.
부산 강서구와 사하구도 빨간색과 분홍색이 활용된 같은 문구의 현수막을 부착했다.
이외에도 경남 통영시, 경기 성남시 등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지자체에서 빨간색과 흰색 만으로 구성된 투표 독려 현수막을 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란색 현수막을 부착한 지자체도 있다. 단체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경기 화성시는 파란색이 활용된 현수막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현수막에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일자가 모두 표시돼 있다.
지자체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선관위는 현수막 색상만으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58조 2항에 따라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문구'만 현수막에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각 지자체는 원래 자주 쓰던 색으로 현수막을 만들었을 뿐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유권자들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유권자는 “투표 독려 현수막에 정당 색깔이 들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정당이 연상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본다”며 “안 그래도 정책이 아닌 정치 이념에만 의존하는 선거가 되는 것 같아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지자체들마저 현수막 색깔을 통해 그런 갈라치기에 일조하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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