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지원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다수의 공공기관은 가명정보 제공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이 가명정보 제공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다음 달부터 서울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상담인력을 증원하고,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 ‘자주묻는질문’(FAQ)을 이번 설명회 주요 질의사항 중심으로 확대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처리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각 기관의 가명정보 처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부 거버넌스 구축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 컨설팅’의 경우 사회적 기여도가 비교적 높은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를 우선 지원한다. 이 외에도 가명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가명정보 전문가풀’에 속한 전문가를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처리 등을 위한 인프라와 네트워킹 지원도 확충한다. 현재 전국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통해 가명처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보안구역 사용 등을 지원하고,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명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 등은 플랫폼을 통해 가명정보 수요자와 제공자를 진흥원이 연계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목록 검색도 가능하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수요 발굴이 필요한 공공기관은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명세를 플랫폼을 통해 게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이 민간의 가명정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흥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가명정보 활용 관련 제도·인프라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대책을 향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개인정보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축적하고 관리해 왔음에도 그동안 가명정보 제공이 원활하지 않아 민간의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프로세스와 관행 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며 개인정보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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