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28일 열린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제도적 지원은 물론 금융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은 가상자산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 핵심 인사를 친(親)가상자산 성향으로 교체하는 등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가상자산의 제도권 금융시장 편입이 본격화됐고 전통 금융상품과의 결합을 통한 거래량 증가와 자본 유입이 기대되고 있다. 터키 등 일부 신흥국 역시 자산 다변화와 무역결제 수단으로 가상자산 활용을 확대하는 추세다.
하지만 시장 확대에 따른 위험 요인도 여전하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안정성과 결제 효율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한 자본 유출, 자금세탁, ‘루나 사태’와 같은 코인런 등 금융시장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Fit21, GENIUS 법안이나 유럽의 MiCA 규제처럼, 주요국은 관련 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지만 국내는 발행 자격, 유통 공시 등 핵심 요소에 대한 법적 기반이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원화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고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 차원의 규제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 송금 등에서의 활용도가 높아 디지털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거래 확산으로 인한 외화 유출 문제가 해결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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