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스테이블코인, 한국도 실험할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 강조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통해 제정 추진

거래소도 가상자산 제도화 시급성 호소

최보윤(왼쪽) 국민의힘 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우 기자

국민의힘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실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정책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 간담회'에서 “미국 등 경쟁국에서 하고 있는 실험은 우리도 당연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자국 통화가 강한 나라만 도전할 수 있다”며 “한국은 그 조건을 갖춘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이 탐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다른 나라에서 하는 정도까지는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화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인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달 발표한 가상자산 7대 공약 이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해당 공약에는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과 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추진 △증권형 토큰(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실험 및 제도화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균형 잡힌 과세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차명훈(왼쪽부터) 코인원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 김정우 기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도 참석해 제도화의 시급성을 호소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주요국에 비해 한국은 여전히 방향과 속도 면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이 금지돼 있어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도 뒤쳐져 있고 여전히 다양한 그림자 규제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가상자산 제도화 과정에서 국회와 행정부, 미국 등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업계의 건의를 인지하고 있다”며 “지난 행정부는 관료들의 움직임이 동떨어졌던 문제가 있었지만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특히 미국 측과의 긴밀한 산업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