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도, 복지 확대도, 저출생 극복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4대 권역 광역급행철도 건설, 지방자치 강화, 의료·교육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방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지역 균형’ 분야 방송 연설을 통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 경제는 활력을 잃고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더욱 전향적인 지방 발전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광역급행지하철도(GTX)를 처음 추진했다며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정책이 전국 곳곳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청·경북·경남·광주전남권 등 지방 4대 권역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고 성장 거점의 메가시티 구축도 훨씬 속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대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차등 법인세, 지방세 감 등 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원하는 지역에 ‘성역 없는 특례지구’ 메가프리존을 만들어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노동 규제, 기업 진입 규제, 교육 규제 등 모든 규제의 족쇄들을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이전, 대통령 제2집무실 건설을 통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로 완성겠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행정기구, 정원, 직급 등 자치조직권을 위임하고, 현재의 국세 편중 조세 구조도 지방의 자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의료 및 교육 품질의 획기적 개선도 공언했다. △2027년까지 지방 국립대 병원 교수 1000천 명 확대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전달 체계 구축 △교육발전특구 조성 △대학·지역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을 세부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지방 중심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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