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지역 유일한 여당 지자체인 파주시가 기본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기본소득·기본서비스·지속가능경제를 3대 축으로 삼아 시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16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 1월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신설해 복지, 경제, 교통 등 각 분야에 흩어져 있던 기능을 통합적으로 기획·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 실행력과 연계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 정책으로는 지역화폐인 ‘파주페이’의 전국 최대 규모 확대가 손꼽힌다. 지난해 지역화폐 국비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도 파주시는 인센티브 상시 10%, 연간 충전한도 1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발행을 확대했다.
시민들은 월 최대 10만 원의 실질적 기본소득 효과를 체감하고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들 역시 소비 활성화로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 혁신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도 주목된다. 시는 올 1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보편 지급했다.
이 정책은 단기 생계 안정과 함께 소비 진작, 지역 경기 부양 효과까지 고려해 높은 만족도를 얻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기본교통 분야에서도 파주만의 혁신이 돋보인다.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는 ‘한정면허’와 ‘공동운수협약’ 제도를 창의적으로 해석·적용해 현행법 개정 없이 규제의 틈새를 활용한 사례다.
전국적으로 통학 전세버스가 금지된 관행을 깨뜨린 이 정책은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크게 높였고,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등에서 수상하며 그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올해부터는 파주 북부 지역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사회는 모든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없이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파주시가 앞장서 파주형 기본사회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전국 확산과 제도화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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