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가격이 주간 기준으로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세금 폭탄’으로 집값을 잡는 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0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엄중하다”며 “관계부처나 전문가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하며 20주 연속 오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이다.
다만 정부는 서울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인위적인 세제 개편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행은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개편을 하는 경우는 정책 효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중론을 거듭 강조했다.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하게 지금 보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파트 값 상승으로 가계대출까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행은 “현재 지속적으로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행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계획은 현재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전날 정부는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포함한 30조 5000억 원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번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대행은 “경기가 부진한 시기에는 재정의 확장이 물가를 자극하는 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기재부 기능 분리론에 대해 그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해드리고 상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rize_y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