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총재 “달러 코인 견제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급하지 않아"

■한은 출입기자 간담회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은행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확대된다고 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시급한 건 아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24일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해 소신을 드러냈다.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 인사와 업계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유 부총재는 이날 사견을 전제로 “달러 도미넌스(dominance·지배력)가 형성되는 것은 달러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이지 달러의 가치를 운반하는 수단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원화가 있어도 달러화를 쓰는 것처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있어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달러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나”라고 반문한 뒤 “미국은 상황이 다르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다고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한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진 잠재적 혁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자본자유화 등에 대해 한은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과 배치될 수 있다”고 했다. 유 부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더라도 금융 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발행을 허용한 뒤 점진적으로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정부 조직이 자리를 잡으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유 부총재는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그동안 외환 자유화나 원화 국제화에 관해 가졌던 기본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며 "내로우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허용을 포함하는 금융산업 재편 논의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은이 시중은행과 진행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는 30일 1차 테스트 종료를 앞두고 2차 파일럿 테스트가 지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면서 "2차 실험의 시기와 내용을 은행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이렇게 본격 논의되기 전에는 예금토큰을 스테이블코인처럼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자고 할 때 100% 프로젝트 한강의 예금토큰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