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즈키 기미오(사진) 일본 오사카디지털자산거래소(ODX) 대표가 4일 “스테이블코인은 수수료나 시간 지연 등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용을 줄이는 혁신 수단”이라며 “규제와 실제 적용 사례를 둘러싼 논쟁은 일본에서도 많이 제기됐지만 당국이 비교적 유연하게 법 규제의 개정을 진행해온 덕분에 관련 산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카즈키 대표가 몸담은 ODX는 2023년 12월 일본 최초로 개장한 토큰증권(ST) 거래소다. 일본의 대형 금융기관 SBI와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SMFG)이 합작해 설립했다. 부동산을 기초로 ST 상품을 상장했으며 항공기·선박 등 고정자산 기반의 토큰증권 상장을 추진 중이다. 동시에 미카즈키 대표는 SBI 홀딩스의 디지털스페이스실 부장을 겸직하면서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대체불가토큰(NFT) 등의 사업을 맡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는 일본 역시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고 전했다. 미카즈키 대표는 “일본은 규제 환경이 보수적이고 법률에 명시되지 않으면 허용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변화가 느린 편”이라며 “그럼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나왔고 관련 법이 선제적으로 만들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강하게 추진했지만 규제 당국은 자금 세탁 우려 때문에 다수의 면허를 허용하고 싶지 않아 했다”며 “법 제정은 빨랐으나 실질적으로 면허를 받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웠다”고 덧붙였다.
미카즈키 대표는 또 “게임 회사처럼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민한다는 점에서 일본 당국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한국 역시 규제 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우선시해 초기에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겠으나 실제 사례가 확보되면 대화가 진전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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