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생쿠폰은 과세대상 아냐…국힘, 사실 호도”

“소득공제 확대 방안 검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에 소득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과세를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임 윤석열 정권과 달리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흠집내 보려는 민생 초치기에 불과한 억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정에 파탄 난 재정 여건에서 정말 어렵게 마련한 추경 아니냐”며 “소득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과세안을 민주당이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검토한 바 없다. 그 어느 때보다도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그와 역행하는 조치”라며 “민주당은 오히려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진 의장은 “소비쿠폰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다”며 “가계소득을 지원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해 민생경제 회복의 선순환을 만드는 경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3년 부자감세 정책으로 심각한 세수 결손과 경제 파탄을 초래한 것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치권 일각의 흠집 내기에 조금도 동요하지 말고 소비쿠폰 지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