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으로 학교와 수련병원을 떠났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들에게 특혜를 줘선 안 된다는 국민청원에 4만 명에 육박하는 시민이 동의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 게시글에 이날 오후 9시 기준 3만 9100여명이 뜻을 함께했다.
청원인은 "최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대생 및 전공의에 대해 복학·복귀 등 특례 조치를 논의하거나 이미 허용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 부재로 응급실과 수술실 등 주요 진료 현장에서 실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특히 중증 환자, 응급 환자, 산모 등은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원한다"며 "그러나 집단적으로 책임을 방기하고 별다른 책임 없이 복귀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의료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잘못된 의료 정책의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이번 사태처럼 극단적인 집단행동으로 본인의 교육과 수련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한다면 유사한 방식의 반발이 반복될 것이다. 이는 의료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일부에서는 특례가 주어지지 않으면 의사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현재 전국에는 약 15만 명의 의사가 활동 중이며 이번 사태에 해당하는 인원은 수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대부분은 특혜가 없더라도 의사라는 진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작다"며 "단기적으로 소폭의 공백은 있을 수 있으나 3~4년 이내에 자연스럽게 수급은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와 교육기관, 의료계는 이번 사안을 감정적 여론이 아닌 명확한 원칙과 공정성에 입각해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으며 단 한 번의 특혜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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