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21일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제도 등 사법 개혁 관련 법안과 함께 김상환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점 등을 들어 ‘보은 인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위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관련 법 개정 시도와 관련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를 몇 명으로 늘릴지, 늘리는 시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은 더 정치화의 길로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심급 제도를 재설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최초로 접하는 1심 법원의 양적·질적 확대”라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제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을 때 (상고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4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처럼 대법관 증원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한 야당의 공격도 이어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통령 사건을 언급하며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이자 청탁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바 있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판결의 내용 자체에 대해 법정 의견과 반대 의견이 치열하게 판결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서로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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